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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창] 대통령선거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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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2-04-04 15:50 조회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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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되었다. 0.7%p차이의 초접전이었다. 선거 자체를 중심에 놓고 분석하는 승패의 원인과 향후 정치적 세력들의 전망에 대해서 여러 평가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는 아무래도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시민단체 불법 이익 전액 환수’라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이 서울시민의 세금을 현금인출기처럼 썼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형사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고발과 감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공약이다.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한 이후 지금까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내내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느 단체 하나 불법 이익을 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거나 형사고발 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결국 실제 공약은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라는 레토릭과 달리 기부금 모금단체들의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와 감독과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실제 공약과도 다른 이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시민단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활동을 필요에 따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 탄압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두번째는 사회적경제나 비영리섹터를 위한 공약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생각은 윤희숙 전 의원의 인식에서 잘 드러나는데, 윤 전 의원은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의 보완적 기능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세금으로 사회적경제를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비판적 견해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윤석열 당선자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아 사회적경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후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시민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기반한 정책들은 대거 후퇴할 공산이 커졌다는 점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관련 정책은 산업계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현재의 정부로드맵을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최저임금은 아예 낮추는 것까지 공약했고, 노동시간은 줄이기보다 늘릴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서 노동조건이나 임금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그간 성취해 온 시민사회의 가치에 기반한 정책이나 제도는 급격히 후퇴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시민사회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영향력이나 사회적 신뢰가 약화된 상태여서 이런 정책의 후퇴를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상태에 대해 필자를 포함해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그간의 과정을 성찰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새로운 전망과 리더십이 만들어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 5년이라는 위기의 시간을 시민사회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다가 올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도 다음 세대의 새로운 주체들이 만들어지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새로운 계획들이 만들어지길 소망한다.

하승창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이로운넷 2022년 3월 15일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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