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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한반도포커스] 미·중 관계 가드레일 튼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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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1-11-29 11:45 조회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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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이 지난 16일(한국시간) 진행됐다. 회담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미·중 관계의 미묘한 상황을 보여줬다. 대결적 방향으로 나아가던 미·중은 9월 10일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 후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10월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과 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양제츠의 회담에서 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미국 내 언론은 연내 화상 정상회담 진행이 합의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일정 확정은 계속 미뤄졌다.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설리번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방어 능력 확보를 계속 지원하겠다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은 지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상회담을 가로막은 장애물은 제거됐다.

정상회담으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은 미·중 경쟁이 충돌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드레일 설치에 의미를 부여한 반면, 중국은 건강하고 안정되고 발전하는 미·중 관계 회복이라는 더 적극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미·중 정상회담 결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은 설리번의 발언을 다시 확인했다. 관심을 모았던 것은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바이든의 발언이 소개됐으나 백악관 발표문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정상회담 직후 바이든이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이 내용이 논의됐다는 점은 확인됐다. 미·중이 대만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은 무력을 통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중국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정상회담이 미·중 관계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며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기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미·중 합의를 부각시키는 것과 함께 시진핑의 외교 업적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작용했다.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태우게 될 것이라는 시진핑의 강경한 발언은 중국도 여전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미국 태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관계에 가드레일이 설치되기는 했지만 이 가드레일이 튼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가드레일이 미·중 관계 악화를 막기 어려운 것으로 증명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가 향후 미·중 관계의 관건이다.

미국 내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 행정부의 대중 정책 반경을 좁히고 미·중 관계가 대결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경제 문제는 미·중 협력의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정상회담이 진행될 때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홍콩을 방문했고, 정상회담 직후에는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중이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공급 체인의 안정화와 관세 인하가 주요 협력 의제다.

미국과 중국은 2022년 중간선거와 중국 공산당 당대회라는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 상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만 지나친 대립도 부담이다. 갈등은 갈등대로 진행되겠지만 가능한 영역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중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양자택일 프레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미·중 관계는 대결과 협력의 변주를 반복할 것이다. 두 측면에 존재하는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구체적 평가에 기초해 대외 전략을 수립해가야 한다.


이남주(성공회대 교수·중국학과)
[출처] - 국민일보 2021년 11월 22일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9100&code=11171395&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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