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독일·미국의 산업전환 정책을 보라 > 회원칼럼·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칼럼·언론보도

[김현우]독일·미국의 산업전환 정책을 보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1-09-15 14:42 조회157회 댓글0건

본문

후정책 강화에 따라 해외에서는 여러 수준에서 산업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독일의 탈석탄위원회


가장 최근에 주목할 만한 사례는 독일의 탈석탄위원회다. 이 기구의 공식 명칭은 '성장, 구조 변화 및 고용에 관한 위원회'(위원회)로, 독일 정부의 2050 기후행동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경제와 지역사회 고용을 함께 고려하며 실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부터 출발했다.


위원회는 총책임자 4명 외에 연방정부 부처 대표 8명, 석탄 산지 6개의 주정부 대표, 의결권이 없는 정당 대표 3명이 포함됐다. 이 외에 위원 24명을 두었다. 여기에는 사회과학자와 시민단체 대표, 그린피스와 지구의벗 같은 환경단체, DGB(독일노총), Verdi(공공노조), IG-BCE(광산노조) 등 노동조합, 녹색당 등 야당, 상공회의소와 경영자 조직, 에너지 회사, 지역 대학들이 포함됐다.


이러한 구성 덕분에 구체적인 이해당사자와 책임 있는 대변자와 실행 주체들을 망라해 효율적인 논의와 결과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독일의 기후목표 달성을 보장하면서 2038년까지 지원기금 약 57조원을 통해 석탄을 퇴출하면서 해당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도출했다. 관련법 제정과 노동자 지원 등 후속 작업이 추진중이다.


미국에서도 석탄산업 쇠퇴 지역을 지원하는 비슷한 시도들이 시작됐다.


오바마정부의 POWER사업은 애팔래치아 지역위원회 312개 카운티의 지역공동체가 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6개 분야 프로젝트 239개에 자금을 지원한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커뮤니티 전략, 노동자 전략, 펀딩 전략으로 구성된 정의로운 전환 행동 계획이 수립됐다. 이 계획은 석탄발전에서 완전히 전환하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돼야 하는 계획으로 설정됐다.


미국 오바마정부의 POWER사업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전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디아블로캐년 핵발전소의 운영자 PG&E는 노동자 1200명을 고용하고 있다.


2016년 사측에서는 연장 운전시의 경제성 하락과 주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를 예상하며, 면허 갱신에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고 이를 인지한 노동조합은 대화에 나섰다.


그 결과 디아블로캐년의 가동을 8~9년 연장한 뒤 폐쇄하고, 조합원들은 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보너스 등 보상을 받으며 지역사회도 줄어드는 세수만큼을 사측이 보전해주는 합의에 도달했다.


동시에 사측은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설비를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은 직업훈련을 통한 전환을 준비하며, 지역사회는 경제와 세수를 다변화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미국 미시시피 잭슨 협동조합은 사회적 취약 집단이라는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정의로운 전환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2014년 설립된 잭슨 협동조합은 흑인 민권운동의 역사를 가진 지역 공동체에서 사회적 연대 경제 조직을 만들어 주민의 경제력을 향상하고 정치적 역량도 키우고 있다.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지역역량 강화


협동조합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흩어져있는 주민들의 경험과 기술을 개발하고, 도시 농업, 주택 개량, 3D 프린터 기술 같은 다양한 아이템을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기존 노동조합의 영역 바깥으로 조직과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운동의 기반 위에 활력 있는 지역을 만드는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해외의 사례들은 산업전환이 일면적인 기준이나 일회성의 지원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기구와 장기적인 시야를 갖는 종합적인 지역역량 강화와 산업 다변화 구상과 결합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내일신문 2021년 8월 24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67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Segyo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TEL. 02-3143-2902 FAX. 02-3143-2903
0400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2길 7 (서교동 475-34) 창비서교빌딩 2층 (사)세교연구소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