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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중국 봉쇄용 지소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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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9-11-28 14:20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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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마지막으로 불붙고 있다. 지난 7월 초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실시하며 본격화된 한·일 갈등은 8월 하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중단 결정으로 이어졌다. 국내적으로 논란이 없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당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아베정부가 한국에 대해 무례한 언사를 반복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중단은 시간문제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에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미 적지 않았고, 지소미아에 따른 정보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상황은 11월 들어 미국 정부 관료들이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면서 다시 급박해졌다. 한·미 안보협의회(SCM)와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위해 방한한 미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이 지소미아 중단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하며 절정에 이르렀다. 이는 미국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함께 한·미 동맹에 큰 균열이 발생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를 근거로 지소미아 연장 중단을 재고하라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지소미아 연장 중단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한·미의 이견을 묶어서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이다.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모두에게 하는 요구이지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협의가 한창이던 15일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는 미국이 일본에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요구액은 80억 달러(9조3000억원)에 달한다. 두 사안이 동시에 제기된 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 종료 시기가 겹친 탓이지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달리 지소미아 문제는 미 정부 관료들이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며 커졌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본이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하며 시작된 사안이다. 따라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불만 표시를 이유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외교라고 할 수 없다. 미국이 한·일 간의 중재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종료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지소미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장을 요구하는 발언들을 내놓는 것은 진정성에도 의문을 갖게 만든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이런 주장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지난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간 대립의 장기화가 한·미·일 공조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1일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분명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소미아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주요 축으로 설명하는 발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한·일 협력이, 그것도 안보 및 군사협력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다는 것은 냉전적 사고의 연장이고 우리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주장들은 지소미아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선택 폭을 더욱 좁게 만들 뿐이다.

새로운 상황에서, 특히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구조와 운영이 변화되어가야 한다. 이에 대해 한·미의 진지하고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도 병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한 미국 관료들의 최근 발언들, 마치 한·미 동맹의 미래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축에 있다는 식의 발언들은 이런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지소미아 문제가 던진 또 다른 숙제이다.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국민일보 2019년 11월18일
원문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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