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주] 한중관계 협력을 위한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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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5-19 09:03 조회18,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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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동맹의 강화를 외교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에 중국이 불안감을 표시하면서 한중관계가 조정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들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전망들이 현실화된다면 한중관계는 중대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상황, 특히 양국의 교류 추세를 보면 한중관계가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상대국이자 투자대상국가이며, 한국은 중국에게 3위의 교역상대국이다. 그리고 2006년 기준으로 인적 교류는 480만 명(이 중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390만 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중관계에서는 단절보다는 연속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대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배타적 목표로 간주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즉 한미관계의 강화가 한중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방위 지적되었는데 이는 한중관계와 관련이 없는 일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영역에서의 한미협력은 마이클 그린 전 미국 NSC 보좌관 등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 이 역시 한중관계가 한미관계를 훼손하였다는 논리의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미관계가 불편해진 다른 한 요인은 대북정책의 조율에서 외교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배타적 목표로 간주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태도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경쟁의식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두 나라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난 정부가 지나치게 한중관계를 중시하여 한미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논리가 확산되면서 한중관계와 한미관계를 배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된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나라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 한미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였다면 이는 결코 한중관계를 중시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 자체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미관계에서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하는 수사가 불신을 조장하였다는 점이 많이 곤란을 겪은 것인데 이는 한국정부의 정책기조가 북핵문제의 군사적 해결을 반대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 중국변수가 작용한 결과는 역시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중관계와 한미관계를 각각 나름의 동력을 갖는 독자적 영역으로 설정하고 양자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미국과 중국에게도 이러한 신호를 분명하게 줄 필요가 있다. 즉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물론 한미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요소는 한국의 MD에 참여문제와 한미일 관계에서 군사동맹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을 자극할 만한 합의사항은 없었다는 점과 한국정부도 비교적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새 정부의 중국외교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략적 협력관계로의 격상 논란
한중관계의 발전은 냉전적 유산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많은 불균형, 불안정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불균형 요인으로는 경제교류의 증가와 정치·군사적 협력의 지체, 교류의 양적인 확대와 상호신뢰의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불안정 요인으로는 역사인식의 충돌, 경제적 마찰과 갈등 등이 있는데 최근 이러한 요인들이 주기적으로 한중관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관계를 더욱 균형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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